법령 한국방송공사법시행령 제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1997년
1. 국민권익위원회 1996-03260, 1997. 1. 31., 기각
고엽제후유증환자정지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증환자정지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한국방송공사법 한국방송공사법시행령 1996년
2. 국민권익위원회 1996-02899, 1996. 12. 20., 기각
고엽제후유의증장애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등 고엽제후유의증장애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한국방송공사법 한국방송공사법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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